|5|2 혼인빙자간음죄? 많은분 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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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na
    혼인빙자간음죄?
  • 지금만나는 그남자에게서 돈2천만원을 아무조건없이 받았구요 짐같이살구있구 결혼식두 올렸어요 하지만 혼인신고는 안했구요 맘은 다른곳에 있구 헤어지자니까 2천만원을 달라구하고 혼인빙자간음죄로 신고한다는데........법적으로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
  • ... 혼인빙자간음죄에 관한 법률이나 변호사와 이문제에 대해 상담받으시고 지식인의 내용까지 참고를 하셨다니 해당법률을 상당부분 이해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답변드리죠 혼빙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판례들을 보면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
  • ... 이남자애한테혼인빙자어쩌고저쩌고햇는데 혼인빙자간음죄가없어졋다고하는데이걸어떻게해야하나요?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. 혼인빙자간음죄는 없어졌으니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.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는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(저 너무 급합니다.)
  • ... 그래서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검사가 무혐의 (증거불충분)로 결정하였습니다. 피고소인이 두여자에게 결혼하자고하고 성관계 갖은 것과 학벌,직장 속인 것을 경찰서나 검찰에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 징역
  • ... 여자 쪽 부모님은 여자(딸)를 미혼모시설에서 아기를 낳게 한후 아기를 입양보내고 남자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겠다고 남자쪽 부모님께 말했다.. 남자쪽 집안은 아주 가난하여 아기를 맡을 수 없는 상황이고 여자쪽 또한 형편이...
블로그
    혼인빙자간음죄 성립이 되나요?
  • ... 저희는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는 안될 것 같다 생각해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. 혼인빙자간음이라고 하면..상대방에게 혼인을 빙자하여 성관계를 가지면 성립되는 것인데요..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혼인할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
  • ...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복수라도 하고 싶은데..혼인빙자간음죄는 작년에 없어져서 처벌할 수 없는 걸로 압니다. 다른 처벌 방법은 없을까요? 잘 알고 계시네요..^^ 혼인빙자간음죄는 헌재에서 위헌 선고이후 형법에서 아예...
  • 혼인빙자 간음죄가 될까요??
  • ... 혼인빙자간음죄 제 304조[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]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제 306조[고소]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...
  • 사실혼 혼인빙자간음죄
  • 05년도 부터 동거 를 시작했고 07년도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군대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자고 합의를 했읍니다 그러다 7월 달에 다른 여자가 생긴걸 알게 되어 헤어졌는데 혼인빙자 간음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? 아이는 없고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 외 위자료 청구소송
  • ... 그럼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결혼은 3월30일날 남자측 가족에서 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2월19일날 상록구청이서류를 제출하고나니 부모님을 만나고 오시더니 헤어지자고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위자료 청구를...
뉴스 브리핑
    혼인빙자간음죄
  • ... 그런데 또 아빠가 우리한테 항상 돌아오겠다고 좀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안놔준다고하네요 이제 이 여자가 아빠가 저희 가족한테 돌아간다고 하면 혼인빙자간음죄로 신고하고, 회사에 다 알린다고 하네요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&사기죄
  • ... 1) 혼인빙자간음죄는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이루어져 2012. 12. 18. 삭제되었으므로, 이를 이유로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. 2) 사기죄는 재산죄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
  •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이 될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. 지금 제가 고소를 하려고 할 생각인데, 아직 어려서 우선 죄가 성립될지부터 따져본다음 계획을 세우고 고소장을 만들어야할것 같아 이렇게 지식인에다가 올립니다. 저는 25살...
  • 여자가 혼인빙자간음죄(?) 대상이 될 수 있나요?
  • ... 아는 변호사에게 결혼하겠다고 여러번 약속한 여자가 안하겠다고 할 때 어떻게 괴롭힐 수 있냐 물어보니 여러가지 방법을 말해줬다고 하면서 혼인빙자간음죄도 말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됐으며 여자는...
  • 혼인빙자간음죄
  • 혼인빙자간음죄가 무슨 뜻이에여???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쉽습니다. 혼인 = 결혼 빙자 = 둘러대다, 가장하다, 허위의 사실로 꼬시다 즉, 결혼할 마음은 없으면서 단순히 부녀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결혼할 것으로 둘러대어, 속여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