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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실험결과 조작해 세금 17억원 꿀꺽한 교수·기업 대표
  •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(이성호 부장판사)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... 이렇게 받은 지원금 대부분을 쏟아부었으나 결국 폐수처리 효율을 높이는 데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. E사는 2011...
  • '70억 뇌물' 신동빈 실형 선고될까…적극성 여부 관건
  • 롯데 측 변호인은 "K스포츠재단에 지원금을 낸 건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를 뇌물죄로..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(부장판사 김세윤)는 내년 1월26일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숙고한 결과를...
  • [전문] 이재용 부회장, 1년만에 석방…'집행유예'
  • 다음은 이날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의 선고공판 발언 전문이다. =예.... 이 부분은 사실상 정유라 개인에 대한 지원금이 됐고 최가 임의로 사용했따. 그리고 최가 요구하는대로 모두...
  • [이재용 2심] D-1 ‘세기의 재판’ 1심 5년.. 선고 향방은?
  •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(부장판사 김진동)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에서 '묵시적 청탁'을 했다고 보고, 승마훈련 지원(72억9427만원)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(16억2800만원)...
  • 국정원 직원 "어버이연합과 집회 조율…추선희 매월 지원"
  •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(황병헌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에서... 지급하는데, 지원금 규모 측정 방식은 어느 정도 관례화돼 있다"고 주장했다. 그가 밝힌 보수단체 지원금...
블로그 뉴스 브리핑
    '평창위원장 중도 사퇴' 조양호 한진회장에 법조계 '시선집중'
  • 당초 조 회장은 다른 대기업 총수들과 같이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(김세윤 부장판사) 심리로... 미르 ·K스포츠재단 지원금 총 774억 원을 출연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기업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...
  • '박원순 제압문건' 박원동 혐의부인…"내가 주도 안 했다"
  •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(부장판사 김수정) 심리로 5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국장 측... 보수단체 지원금 수십억원을 전경련에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"국정원 국장 부임 전인 2009년 3월부터...
  • ‘국정농단’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
  •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(부장 김세윤) 심리로 14일 열린 뇌물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... 승마훈련 지원금으로 삼성에서 78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. 그는 이미 이화여대 입시·학사비리...
  • 하원 공화당 초강경 이민법 추진
  • 연방정부 지원금을 중단함으로써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며 ▶국경 부근에서 부모와 함께 체포된 미성년 불체자들도 이민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도록 하고 ▶추방 후 다시 밀입국한 이민자 범죄자에 대한 형사 처벌...
  • 이헌수 "朴, 국정원 특활비 받아 수석·비서관 나눠준다고 생각"
  • 검찰은 이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보수 성향 단체에 지원금을 주도록 한 '화이트리스트 의혹... 이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(이영훈 부장판사) 심리로 2일 열린 안봉근·이재만·정호성 전...